법령 부가가치세법, 이하 같다)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창원지방법원 2016.02.16 선고 2015구합20259 판결
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, 이하 같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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